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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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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본법 제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3.07 선고 2021누37801 판결
  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

2022년
2021년
3. 수원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62793 판결
  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기본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19구합72046 판결
  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법
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04.10 선고 2017누38128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8년
7. 대전고등법원 2018.01.18 선고 2017누12931 판결
  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8. 수원지방법원 2017.09.05 선고 2016구합63324 판결
  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6년
2013년
10. 대전고등법원 2013.11.28 선고 2012누2243 판결
  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6 선고 2010구합32532 판결
  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(중복조사)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

2009년
2008년
13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8 선고 2007구합47169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, 중복조사 위배여부,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조세범처벌법

200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6 선고 2006구합42563 판결
  원자재비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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